사업분야

장외영향평가제도


제도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20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취급시설의 증설, 위치변경 또는 취급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시기

신규시설

2015.1.1 부터 시행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기존시설

정규과정 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SMS 제출대상과 PSM 제출대상 중 업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015.12.31일 까지

-PSM 제출대상 중 연간 규정수량 1,000톤 이상 취급 : 2016.12.31일 까지 

-PSM 제출대상 중 연간 규정수량 1,000톤 미만 취급 : 2017.12.31일 까지

-SMS, PSM 대상이 아니면서 연간 100톤 이상 취급 : 2018.12.31일 까지

-SMS, PSM 대상이 아니면서 연간 100톤 미만 취급 : 2019.12.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