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성평가 개요


1.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가까운 공단이나 민간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담당자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제조업, 건설업 - 16시간, 이외업종 - 시간)
*교육기관 : 공단 및 공단에서 인증한 지정기관을 제외한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5조~제13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4조~제20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1조~제26조) 


위험성평가 진행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 평가대상 선정, 각 사업장마다 특성에 맞게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각 사업장을 순회점검 하고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게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단계 : 위험성 결정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란?

위험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①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②총 공사금엑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①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평가담당자 교육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혜택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①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20%를 인하합니다. (2014.1.1 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예정)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2014.1.1 시행)


적용대상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방법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위험성평가인정 : 20%
    사업주교육인정 : 10%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업무처리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 취소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시행

에방요율제 법령은 이렇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보험료 징수법')

1. 보험료 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다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에방하기 위한 산재 예방계획의 수립


3.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