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제조법 주요설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정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전기계약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 할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2 7월 1일부터 적용


▶ 특정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번경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용도로 3톤 이상의 설비를 설치·이전· 번경시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설비를 설치·이전·번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