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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체육대회 중 숨진 학교장…法 “공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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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방아 찧은 뒤 뇌출혈 사망…유족,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행정소송 승소 판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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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체육대회 중 뇌출혈로 숨진 학교장 A씨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해 이 사건 병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이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5월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던 체육대회 행사 배구 경기에 출전했다. A씨는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있었다. 

 

잠시 후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 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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