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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노란불’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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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 년 산재통계, 사고사망자 964→971명으로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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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추이/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경보등이 켜졌다.

정책 시행 첫해 성적표인 2018 년 산업재해 통계는 2017년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18 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2017년 0.52‱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으로 재해율 0.54%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로 이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이였다.

고용부는 재해자 증가에 대해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재해와 관련해 2017년 9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으며 2018 년 1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됐고 2018 년 7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숨겨져 있던 산업재해가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자 증가와 관련,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자가 증가했고 사망자 발생과 실제 통계에 포함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를 위해 올해도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위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

둘째,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홍보와 함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셋째,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넷째, 자율조치 기간을 주었는데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확산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차관은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 감독할 것”이라며 “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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