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재예방 강화 위한 방안 논의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평택항에서 작업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23) 산재 사망 사고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산재 피해자 고 이선호 씨가 하청 소속으로 제대로 된 항만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항만 안전 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추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이 곧 시행령과 함께 실시됨에 따라 노사 양측이 법률 시행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법령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의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내비친 만큼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수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연구 및 산업재해 VR 개발을 통해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대책 마련 전반에 힘 쏟을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좌를 통해 다수의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 교육을 필수로 하고 어떻게 상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30일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 웹사이트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