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베일 벗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지속적인 안전 교육 강조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베일을 벗었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들은 관련 시행령의 범위가 불확실한 만큼 노사 양측이 선제적 학습을 통해 시행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처벌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된 시행령의 주요 질병의 개수는 24개로 규정되었다. 주로 납, 일산화탄소, 크롬 등 급성 중독 원인으로 피해작업자가 3명 이상 발생 시에 사업주가 처벌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던 뇌 심혈관계 질환과 근 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종류 등은 중대 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는 질병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은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들은 질병 범위에 관련된 교육 내용뿐 아니라 장비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가상현실 속에서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VR 교육을 선보이며 근로자가 직접 체험하며 배울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재해 예방 교육을 확실히 학습 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 교육 내용과 같은 VR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실감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확산해 안전 최우선 문화가 산업 현장에 견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