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안전 교육과 예방 활동이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로 업계를 막론하고다수 기관과 기업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 대책 방안 마련되지 않아 사고 발생률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안전 교육 자문위원은 기업에 산업재해가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영책임자가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이행 행위가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면서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 진행및 의무이행 활동을 충실히 진행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체험형 산업 안전 교육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또는 사회 초년생이 가상현실을 통해 재해 상황을 겪어보고 이에 따른 대피 요령과 사고에 대한 사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산업 안전 VR을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맞춤형 산업 안전 체험관도구축하고 있다.

협회의 정성호회장은 “산재는 결국 ‘현장’이고 현장과 유사한 재해에 대비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협회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방안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안전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관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