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 나선다’ 중대재해 전문교육으로 .. 예방해야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엄벌 기조로 흐르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춰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안전교육으로 기업별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이 선고되었고, 6월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공기업 대표가 실형 선고에 이어 법정 구속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의 판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산업계는 법원의 강화된 판결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처벌 수위가 낮았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에도 법정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이후에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우려에 앞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며,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확한 안전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안전 전문 교육위원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경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나 작업장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책임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협회장은 “공공분야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유사한 재해를 막고, 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확한 안전교육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안전교육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가 안전 교육을 토대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사업장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탄탄하게 내용을 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